법령 국립학교 설치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등][공2015하,1047] 부당이득금 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2009년
2. 대구지법 2009. 6. 3. 선고 2008구합3120 판결
[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하,1062]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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